익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의장 이영훈)]는 지난 22일(목) 오전 10시 이리백제초등학교에서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첫 번째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1부 패널토론회는 사회자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의 진행과 발제자 익산교육지원청 최미숙 장학사, 패널로는 부천초병설유치원 오경희 원감의 발표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미숙 장학사는 익산교육지원청의 단설유치원 설립추진에 대한 경과보고와 단설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패널 오경희 원감은 “유아교육도 초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 정책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토론위원회는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측에도 패널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나, 반대 측은 참여를 거부해 입장발표가 없었다.

2부 열린토론회는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공토론위원회 이영훈 의장의 진행으로 1시간여 동안 실시됐다.

시민대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교육을 위한 논리인지,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인 건지 궁금하다!” 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은 “2014년 전라북도의회에서 이 안건이 보류됐다고 들었는데, 시민대토론회가 총 3차로 진행된다고 하니, 다음 토론회에는 전라북도의원이 함께 참여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도 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및 운영 예산은 분명 익산시의 예산이 아닌, 국비로 설립․운영되는 부분인데, 설립 반대 측에서는 단설유치원 설립이 익산시의 혈세 낭비라는 왜곡된 논리로 익산시민의 여론을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공공토론위원회 이영훈 의장은 토론회 개최 일정이 촉박했고 홍보기간이 짧아 많은 시민이 참여하지 못한 듯해 아쉽지만, 다음 2회의 토론회가 남아 있으니 더욱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다음 토론회에는 전라북도의원을 모시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공공토론위원회는 출범 이후 그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공공토론위원회는 9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7차 회의와 총 3차의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간담회”를 실시하며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에 대한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사립측이 공공토론위원회와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간담회에 계속 불참하면서 이해 당사자 간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상태이다.

지난 10월12일에는 당사자 간 처음으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익산교육청이 양보안(협상안)으로, 당초 일반학급 9학급(183명), 특수학급 3학급(12명) 총 12학급(195명)의 설립계획을 조정해 《①영만초 병설유치원(일반 2학급)을 단설유치원에 통합, ②현행 정원의 10%였던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을 30%~50%까지 확대, ③개원시기를 종전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늦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설립 반대 측은 회의석상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결국 교육지원청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①단설유치원을 설립하지 아니할 것, ②설립 논의 자체를 유보통합 후로 보류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결국 공공토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태로는 쌍방 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문제를 단체 간의 조정이 아닌 익산시민을 상대로 한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제1차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제2차 시민대토론회는 27일(화) 오전 10시, 기쁨의 교회(모현동)에서 제3차 시민대토론회는 11월 3일(화) 오후 7시,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