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지난 2일(월) 전북연구원에서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과장과 함께 예산심의기준 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위는 그 동안‘전라북도의회 예산심의 의정포럼’을 구성해 도의회 예산심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예산심의 방향 및 가이드라인은 사업의 필요성 분야 13가지 기준, 사업의 책임성 분야 10가지 기준, 사업의 적정성 분야 9가지 기준,  사업의 정당성 분야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 사진제공 = 전라북도의회

전북도 예산심의 기준 설정으로는 10가지 감액사업 심사기준을 제시, 예타나 타당성 재조사 등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 중 기존사업과 중복성이 우려되는 사업이나 국가상위계획 혹은 전북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액 과다발생 사업, 기준단가가 실제 동종 유사사업보다 과다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 지방투융자심사 및 재정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라북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 “예산심의 기준마련은 행자위의 실험적 도전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의제가 정리 되는대로 전북도의회 예산심의기준이 세워질 것이다. 시작은 전북에서 했지만 이 기준은 살과 피를 덧대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할일은 많고, 갈 길은 멀고, 어느 범위까지 기준에 넣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던 예산심의 기준연구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분	방향	세부점검 가이드라인(사업의 필요성 분야)
신규 사업	국가상위계획 부합성	․ 국가상위계획(법정 종합발전계획)의 방향과 일치 정도
	국가상위계획 반영성	․ 국가상위계획(법정 종합발전계획)에 대상사업이 반영여부 ․ 지역 법정계획에 대상사업이 반영되어 있는가
	사업계획의 명확성	․ 사업계획의 방향과 목표는 명확한 설정여부 ․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의 수립여부
	사업대상의 명확성	․ 사업대상의 명확한 설정 및 표적화 여부 ※ 대상사업의 수혜범위, 수혜대상자, 수혜자 선정방법 등의 명확한 설정 여부
	사업의 중복성	․ 대상사업이 기존 사업(국가사업, 지역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 중복사업 여부에 모든 부처와의 사전검토 및 협의여부 ※ 중복사업 사전심사제 규정사업, 사전심사 여부
	사업의 실현가능성	․ 대상사업의 설정목표 달성가능성 정도 ※ 성과목표의 적합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의 실현가능성 검토 ※ 재정계획과 성과목표간의 관계 검토
	시기의 적절성	․ 대상사업이 반드시 내년도에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급성 판단 ※ 대상사업의 시기적 절박성에 대한 검토
계속 사업 (자체 사업)	중기계획과의 연계성	․ 중기계획에 대상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사업결과의 효과성	․ 대상사업의 정책효과성 정도
	사업목표대비 달성도	․ 대상사업의 당초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 ※ 사업성과보고서의 전년도 성과목표 달성정도, 목표량 달성여부 등 파악
	투입대비 산출도	․ 대상사업의 투자예산대비 효과성 정도 ※ 투입예산의 경제적 효율성 측정(전년도 사업결과보고 참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 대상사업 추진과정에 재정낭비, 비효율적 운용 사례 존재 여부 ※ 전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내부결과보고서 및 외부 감사보고서
	도민의 정책만족도	․ 대상사업에 대한 도민의 만족정도 ※ 정책만족도 계량적 측정치, 대상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도민인식도 조사결과

구분	방향		세부점검 가이드라인(사업의 책임성 분야)
신규 사업	수행기관의 적절성		‧ 전라북도가 해야 할 사업인지의 여부 ※ 국가사무인가 지방사무인가의 여부에 대한 평가
	수행기관의 합리성		‧ 사업주체로서 전라북도와 시군의 적합성과 합리성 평가 ※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시군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 필요
	수행주체의 적절성		‧ 공공주도 적합사업인지 민간주도 적합사업인지에 대한 판단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 중 어느곳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법적근거의 충분성	․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존재유무 ※ 지방보조사업의 운영비 편성시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평가
		민간사무의 구체성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여부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평가 ※ 지방보조사업 선정시 법적 절차 이행여부 평가
		수행인력의 전문성	․ 지방보조사업자 수행인력의 전문성 정도 ※ 지방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인력운용계획서의 전문성 평가
	책임부서의 결정		․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책임부서 및 성과평가 관리부서의 설정여부 ※ 대상사업의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책임부서의 결정여부 평가
계속 사업 / 국가 사업	․ 대상사업의 효과성		․ 대상사업의 효과성 정도 ※ 대상사업의 수행실적 평가
	․ 대상사업의 목표달성도		․ 대상사업의 목표대비 달성정도 ※ 대상사업의 목표대비 달성정도가 일정수준이상일 경우에 따라 예산조정 필요
	․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 정책수혜자의 만족정도

구분	방향	세부점검 가이드라인(사업의 적정성 분야)
신규 사업	사업규모의 적정성	․ 사업규모는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적정하고 충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사업수혜대상에 맞춰 사업규모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재정투자의 적정성	․ 재정투입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사업규모와 재정투입간의 과학적 연계성은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
	재정계획의 구체성	․ 성과목표달성을 위해 재정투자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재정조달계획, 단계별 재정투자 전략 등의 과학적 수립에 대한 평가 ․ 재원조달계획은 적절하고 구체적인지 여부 ※ 국비지원, 민간자본, 지방채 등의 적절성 여부 평가
	재정산출의 과학성	․ 사업비와 운영비 등은 적절한 편성여부 ※ 세부재정지출계획의 적정한 편성여부
	재정부담의 적정성	․ 시도/시군비/민간의 재정부담의 적정성 여부 ※ 시군비 재정부담사업의 경우 사전 재정부담 승인여부 검토
계속 사업 (자체 사업)	사업규모의 적정성	․ 사업규모는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적정하고 충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대상사업의 재정효과성	․ 대상사업의 재정투자 대비 산출결과의 효과성 ․ 경제적 타당성(B/C)의 확보여부 ※ 대상사업의 재정효과성에 기초하여 예산액의 평가 및 조정
	재정산출의 과학성	․ 사업비와 운영비 등은 적절한 편성여부 ※ 총사업비 대비 운영비의 적정성 평가(수혜인구, 유사조건 사업 비교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 대상사업 추진과정에 재정낭비, 비효율적 운용 사례 존재 여부 ※ 전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내부결과보고서 및 외부 감사보고서

구분	방향	세부점검 가이드라인(사업의 정당성 분야)
신규 사업	이해관계의 사전조정	․ 대상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전조정 및 협의여부
	지역주민 의견수렴	․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여부 ※ 님비시설의 경우 의견수렴절차 반드시 이행여부 확인
	부처간 협력정도	․ 대상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처간(시군) 협력정도 ※ 다부처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이전단계에서 사전협의 필요
	관련법규의 준수	․ 예산편성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관련법류의 규정 준수 유무
	보완대책 준비도	․ 사업계획 달성 미진시 보완대책 마련 여부 ※ 사업중간평가결과 사업목표 달성 평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여부 평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한 평가
	사업결과 환류방안	․ 사업평가결과 환류방안 마련 여부 ※ 최종평가 이후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운용 방안 마련 여부

구분	심사기준(예산심의 기준 설정)
감액사업 심사기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심사
	① 조례안의 제․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소위 심사일 현제 제·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업, ②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사업(아래 그림참조) ③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 중 기존사업과 중복성이 우려되는 사업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논의결과 중복성 우려가 개진된 사업 혹은 부서간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사업 ④ 지방보조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효율성이 낮은 사업 ⑤ 국가상위계획 혹은 전라북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⑥ 예산집행실적 부진으로 인한 이월액 과다 발생 등으로 내년도 예산집행 차질이 우려 되는 사업 ⑦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⑧ 신규사업 중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 ⑨ 기준단가 또는 산출근거가 실제 동종 유사 사업보다도 과다한 사업(유사사업과의 비교치 제시) ⑩ 기타 소위원회에서 감액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자체심사 사업(행사성 및 홍보관사업) 별도 심의 *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투자사업에 별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