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김상기 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 대표

김 대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료현실화’와 ‘누리과정보육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 연차투쟁을 했다"며 "다행히 우려했던 집단 휴원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11월과 12월에도 투쟁이 예고돼 있어 부모들의 근심은 깊어간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김승환 전북 교육감과 어린이집 사이에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경험했던 전북도민과 부모들의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정부가 누리과정의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누리과정은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질적 수준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보육과정이다"며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3, 4세 에게도 누리과정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고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무상보육확대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만 3~5세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올해에 이에 내년(2016년)에도 전혀 편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이에 "누리과정 보육예산의 편성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다"며 "이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대선공약의 위반이며 열악한 지방교육청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한 지방 교육당국과 어린이집 그리고 부모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이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그러면서 김상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당초 약속한대로 즉각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보육예산을 편성하고 보육료 현실화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