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개회한 제189회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 임시회가 지난 13일(금)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4개 안건을 의안 심의한 한편, 유재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 임병술 부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은 익산시의 지난 2년간 국도비 반납액이 전북에서 제일 많다는 언론의 보도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나 면밀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반성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현안사업이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출신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민생안정과 시정운영에 노력하고 계시는 한웅재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국도비 반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1일자 우리지역 언론에 따르면 익산시의 지난 2년간 국․도비 반납액이 207억원으로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 1위라는 사실이 보도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포기 건수가 23건으로 도내 전체 54건 중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 집행부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나 면밀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하며 이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유재구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국가예산은 현행 재정자립도가 낮은 불합리한 지방재정 구조에서 중요한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마다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하여 재원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선 시장의 역량과 노력을 평가하는 척도로도 작용하고 있어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단순히 금액 부풀리기나 전시성, 일회성, 선심성 사업에 집착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에 매칭된 당해 예산이 주요 현안이나 민생안정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예산편성 전 사전설명회 등을 통한 의회와의 공유를 여러 차례 주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에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쓰이고 그 효과성과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친애하는 익산시 집행부 여러분!

이제 이번 달 말부터는 내년 한 해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2016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는 시장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한 우리시의 성장 동력산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우리시의 문화적 역량을 높일 후속 조치들, 무엇보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차질 없는 시정운영과 그 반증이 될 내년도 예산편성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현안사업이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오직 행정의 관점에서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