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투자유치보조금 총괄부서의 부실한 자료관리와 함께 투자유치 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2005년 이후 최근 10년간 189건에 대해 2,210억여 원의 투자유치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지원만 있지 사후관리는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일한 기업이 보조금 종류별로(입지/설비/고용) 여러 차례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많아 지난 10년간 실제 유치된 기업은 189건보단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별로 지원된 액수는 평균 11억7천만 원 정도.

전북도가 10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신규 투자는 4조2,000억 원, 고용 창출은 1만2,025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해각서 내용대로 실제 투자하고 고용했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일례로 D사와 I사, S사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각각 도비 5억 원, 1억5,500만원,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실제 고용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해각서와 달리 설비투자를 하지 않거나 고용 창출이 없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된 부분을 따져 물었다.

이뿐만 아니라 Y사는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10억 원의 투자유치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런 가운데 사업을 포기하거나 투자 계획을 축소함으로써 환수한 보조금은 전체(2,210억 원)의 52억 원(2.4%)에 불과하다.

익산산업단지에 이전하기로 했던 U턴기업 가운데 12개사는 사업 포기, 4개사는 투자 규모를 축소해 46억 원을 환수했다. 결국 익산 U턴기업 환수금 46억 원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환수한 보조금은 6억 원에 그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대중 의원은 "전북도는 매년 100개 이상 기업유치 목표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 지급실적을 보면 189건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기업유치 기대효과를 부풀려 과대 홍보한 지자체의 행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지 확인과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