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익산연대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치 촉구 성명서]

개요 - 2011년 배산장신지구 택지계발에 따른 배산초등학교, 공립단설유치원설립요건 발생. 배산초등학교는 2017년 개교예정. 옛 영만초등학교자리 공립단설유치원설립 심의안조차 못 올림. 새로운 도의원 선출 후 2014.7월에야 도의회에 심의안을 올림.

그러나 현재까지 주민 갈등조정이 미진하다는 명분으로 안건처리를 보류하고 당사자간 갈등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익산교육지원청은 갈등조정을 위해 2015.9월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불참과 지속적인 반대속에서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지난 10월 29일 기쁨의교회에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장에 찬성측(사진 좌)과 반대측(사진 우)이 피켓을 들고 있다.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은 시민갈등사항이 아닙니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단체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시민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첨예한 갈등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17조 공립단설유치원설립 조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학교를 설립하는데 갈등운운하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자의적인 폄하나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익산연대는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방식이 오히려 대립적인 선전과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설립주체들의 협의와 이해속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지난 11월16(월) 보도자료를 통해 4년동안 설립을 지연한 책임소재를 뒤로하고 현재 진행중인 여론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즉각적인 공립단설유치원설립 심의안의 제출과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와 협의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대표들의 왜곡된 예산낭비설과 원아들의 학부모에 대한 반대서명이 진행되고 있고, 해당 도의회 의원들은 이를 수수방관하면서 또 다른 지연방안을 찾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구성원 대다수가 공립단설유치원설립에 반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반대행보는 많은 유아교육의 성과와 유아교육당사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소탐대실의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정치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점유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모호한 태도는 공공성의 대표적인 영역인 공교육안에서 더 큰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를 확대재생산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과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향한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문제해결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서서 중재하고 조정해야할 정치권이 뒷짐지고 그 상황을 외면한다면 그 정당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만 더 증폭시킬 뿐 이라는걸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익산공립단설유치원설립이 좌절되고 하나의 선례가 되면 전북지역에서 더 이상의 공립단설유치원설립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개발지구의 수요에 따른 시행령이 규정한 학교설립이 저지된다면 일반지역이나 추가적인 개발지역에서 학교설립이 가능하겠나요? 현재 도의회의 정치세력이 대대적으로 교체되기 전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경기도는 매년 1000억원 이상, 타 지역도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립단설유치원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전주와 군산에도 최근 설립이 확정되어 예산이 투입됩니다. 왜? 익산은 당연한 것이 이렇게 지난한 과정으로 시민사회를 힘들게 할까요?

<반대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사실규명>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비용 80억원은 예산낭비이다?
지속적인 익산시 세금이 투입되고 사립과 민간지원이 줄어든다?

☞ 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예산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설립후 운영비는 교육청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원됩니다. 설립 사유가 소멸되면 교부금도? 소멸된다.

☞ 공립단설유치원의 교육운영비는 일반 학교처럼 교육청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익산시와 민간 어린이집 운영비지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도 유아공교육의 주체들입니다. 당연히 예산과 정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누리과정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이 수립돼야 합니다. 교육주체들과 도교육청, 도의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중앙정부에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회공공성ㆍ공교육강화 익산연대의 요구사항

1. 전북교육청은 시행령에 따른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심의안을 원안대로 상정하라 ! 2. 전북도의회는 익산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심의안을 연내 처리하라 ! 3. 전북도의회는 교육재정확보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도교육청, 해당정당과 함께 결연하게 투쟁하라! 4.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반대 측 대표자들은 유아교육가족의 본 뜻을 훼손하고 교 육자의 신뢰와 자긍심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사회공공성ㆍ공교육강화익산연대 참여단체 일동

민주노총익산시지부, 전교조익산중등지회, 익산초등지회, 익산시농민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 전북특수교육복지실천연합,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 익산여성의전화, 정의당익산시지부, 민주민생전북연대익산지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살림협동조합, 우리배움터, 문용기열사동상건립추진위원회, 익산시그린리더협의회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익산연대는 공공의 영역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쟁논리에 밀려 약육강식의 각축장이 되는 것에 반대하여 2014년 5월 출발한 시민연대단체입니다. 그동안 자사고, 세월호 진실규명, 대선 부정선거 규명촉구 촛불집회, 행복나누미 불법비리해결 촉구, 국정원감청, 교육재정확보, 누리과정공약이행, 상수도문제 해결촉구, 역사교과서국정화반대, 노동개악반대운동에 함께 해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익산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연대활동에 항상 시민여러분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