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하 익산고노청ㆍ지청장 전해선)은 지난 11월말까지 2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와 부정수급을 공모한 2개 사업장 대표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부정수급액에 추가해 부정수급액의 두 배인 1천40만5천원을 징수 반환처분했다.

또한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3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처분(119명분)을 했다.

이들은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게하거나, 출산휴가가 끝난 여직원을 해고해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통장계좌로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보험기간을 늘려 실업급여를 부풀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의 배경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피보험자 관리를 엄격히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8월말 기준 전년대비 48건에서 124건으로 158%나 늘어났다.

공사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 신고하거나,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협력업체나 외주업체 등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묵인해 줄 목적으로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점점 지능화·조직화 하는데 따른 것이다.

전해선 익산지청장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되도록 관리 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언젠가는 적발되어 반드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