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내년도 익산시 예산 편성 시 산업단지 분양 저조와 금리인상 대비 실질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산업단지 지방채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2015년 지방채 상환은 일반회계는 계획에 따라 진행됐지만,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는 당초 357억 원 원금상환액 중에 57억 원만 상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300억 원을 조기상환한다는 것이었지만, 산업단지 분양 저조로 57억 상환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산업단지 지방채 원금상환시기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2017년이면 산업단지관련 지방채 8건에 대한 거치기간(5년 거치 10년 상환)이 끝나고 180억 원의 원금상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 2016년 기준으로 115억 원이 늘어나는 부분을 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참여연대는 "국채금리 인상에 따른 실질채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며 "익산참여연대가 지난 6월 19일 정보공개분석 자료를 통해 '익산시 지방채무 감소의 불편한 진실'에서 지적 했듯이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의 금리조정으로 인한 193억 원이 자연감소 한 금액이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예술의전당 127억 원, 2009년 하수관거정비사업 65억 원이다. 이는 계약시기보다 원금상환 기준금리(5년 만기 국채금리)가 4.99%에서 2.3%로 떨어졌기 때문이다"면서 "하지만, 국채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질채무가 다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아울러 "산업단지분양 저조와 금리인상을 대비한 실질적인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2017년 산업단지 지방채 원금상환 시기 도래에 따라서 115억 원이 증액돼야 하고, 국채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금리인하에 따른 채무 감소(2015년 5월 기준 193억 감소)효과가 사라지면 실질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단지 분양노력에도 여건(경기 침체, 수도권 규제완화)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특별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위한 재정여력 150억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익산참여연대는 덧붙였다.

▲ 자료제공 = 익산참여연대

▲ 자료제공 = 익산참여연대

▲ 자료제공 =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