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 광주국토사무소가 보통 사흘 이상 소요되는 ‘화물차 제한차량 운행 허가’를 하루만에 해결해 주고 있어 화물운송 종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황현성)에서는 그동안 평균 3일 이상 소요되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전국 최초, 신청 당일 허가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 시스템을 개선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란 화물차가 일정 중량이나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형화물 또는 중량물 등의 운송이 불가피할 경우 운행경로․속도․화물 규격 등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한차량 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은 출발지점에서부터 도착지점까지의 예상경로 등을 작성한 뒤 허가 수수료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토사무소에 신청하고, 국토사무소는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종사자들이 예상경로를 조사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과정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인근 금융기관에서 수수로 수입인지를 구입하는 데도 시간이 허비된다는 점이다.

광주국토사무소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우선 도로여건과 운행경로 등에 밝은 담당 공무원들이 예상경로를 직접 작성해 주고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의를 통해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던 전자수입인지를 국토사무소에서 직접 발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청 당일 ‘제한차량 운행허가’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해 전국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방문신청) 2,578건 중 800건(33%)이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허가됨으로서 시간에 쫓기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광주국토사무소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개선사례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개최된 ‘2015년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적극적인 민원행정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황현성 광주국토사무소장은 “직원들과 함께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다보니 이번 사례처럼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민원인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광주국토사무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