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겹치기 강의하고 각각 70만원씩 140만원 수령
2014년 강연료 총 310만원 불구, 축소신고 50만원 2만4,200원 세금 납부 ‘탈루’ 의혹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재직(2014년 7월-215년 12월)시 외부강연료로 약 1천400만 원의 과외수입을 올렸고, 2014년 기타소득 신고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가 2012년 5월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외부강의료 기준을 준용해 장관 40만 원, 차관 30만 원, 과장급 23만 원의 강의료 상한선을 책정해 각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주형환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재직시 총 28회의 외부강연을 했고, 원고료를 포함해 강연료로 1천414만 원을 받았다. 이 중 권익위가 제시한 외부강의료 상한선을 넘는 강의료는 모두 22건에 달했다.

특히 주 후보자는 2014년 9월 25일 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 정기조찬 세미나 초천연사로 나서 ‘새 경제팀의 경제 및 부동산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80만 원의 고액 강연료를 받았다. 지난해 7월 22일에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21세기경영인클럽에서 ‘한국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겹치기 강연을 하고 각각 70만 원씩 140만 원을 받았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가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70만 원, 80만 원의 고액 강연료를 받는다는 것을 두고 공무원의 ‘갑질’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면서 “공무원이 당연히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고액의 강연료를 챙긴다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주형환 후보자는 강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다고 최근 수정신고를 했는데, 이 마저도 축소신고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014년 후보자가 제출한 외부강연료 내역에 따르면 310만 원을 수령했는데, 기타소득으로 50만 원만 신고하고 2만4200원의 세금을 추가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강연료 수입은 모두 1천1백만 원인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