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5일(목) 서울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농어촌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농촌학교 등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김영배 전북도의회 의장(익산 2선거구)

김 의장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통폐합 대상 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읍지역 60명 이상에서 초등학교 120명, 중고등학교는 180명 이하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전북지역은 초등학교 419개 중 235개(56.1%), 중학교는 209개 중 98개(46.9%), 고등학교는 133개 중 18개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참조 : 강원 306, 충북 161, 충남 243, 전남 416, 경남 256)

교육부는 강제성이 없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김 의장은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며 지역의 문화와 주민소통의 중심공간으로 학교 통폐합시 해당 마을은 폐촌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교육의 주체인 지역주민과 학생의 의사가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확대 정책은 농어촌 지역 교육 수요자의 현실과 통학거리, 농어촌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만 앞세운 것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제공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등한시한 것이어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운영의 성공사례처럼 소규모학교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성공사례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협의회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정안의 입법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진정한 지방자치실현과 지방분권을 위한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교 평가제도 개선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반구축비 국비지원, 북한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 규탄 결의문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