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을'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상기 예비후보는 "현대 사회의 일반적 특징 중 하나인 일자리 부족현상이다"며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혹은 ‘완전고용’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런 까닭에 핀란드에서 모든 성인 남녀에게 101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 제공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다"고 김 예비후보는 말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연간 연금, 실업급여 등 현금지급 형 사회복지비 관리비용만 인건비를 포함해 1천억 유로, 원화로 한국의 국가예산의 85% 이상인 180조 원이나 든다고 한다"면서 "만약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이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절약된다. 복지의 수혜자들도 신청서를 구비하느라 막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사라진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노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요컨대 기본소득은 ‘안정된 사회’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고 김 예비후보는 주장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 김상기 예비후보는 "먼저는 복지 관련 지출 재편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연간 복지 관련 지출만 100조 원이 넘는다"며 "이중에 50조 원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복지관련 공무원의 수도 대폭 줄고, 정부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물론 의료보험, 교육, 장애인보조금, 환자요양보험 등은 유지 내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불로소득으로 조달할 수 있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는데, 이것은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가져온다"며 "그런데 초기에는 환수한 토지 불로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청년 → 노년 → 영유아 → 청소년’ 순으로 확대하는데 청년을 최우선 순위로 한 까닭은 지금의 한국 사회는 청년들에게 최악이기 때문이다"면서 "이는 비싼 대학등록금을 빚으로 조달했지만, 일자리가 없어 빚을 갚기는 커녕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