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해선)은 오늘(30일)부터 내달 말까지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고강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현재 익산지청에서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사전 예방과 적발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나, 5월 현재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8.6% 증가했고, 그 금액은 10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부정수급 적발건수로 총 63명에 부정수급액은 4천412만5천 원이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고용주가 개입돼 서류 위·변조 등을 이용한 고의․악의적 부정수급이다.

그동안 부정수급 조사가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고 있는 한편 관련자는 형사고발하고 있다.

전해선 익산지청장은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부정수급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고용부·경찰청 합동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해 고용보험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