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윤영숙('바' 선거구) 의원이 지난 20일(월)에 열린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현재 익산시의 재정여건은 녹록치 않은데 원인은 산업단지 조성과 소각장 건립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 환경기초시설· 예술의 전당· 시립도서관 등을 조성함으로써 발생된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 부담 등이 대표적 요인이라고 5분발언을 통해 밝혔다.

▲ 윤영숙 시의원

윤영숙 의원은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익산시의 일관성 없고 치밀하지 못한 재정운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수 있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계로 익산시 살림살이와 관련된 재정수입과 재정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돼야 함은 물론 중요한 환경변동 요인이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립된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종종 치밀하지 못한 낙관적인 견해에 의해 도출되기도 하며, 시 전체적으로도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익산제3산단 진입도로 공사를 예로 들겠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2008년 최초 계획 수립시 총 사업비 1천573억 원 중에 시비 부담분 773억 원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을 수립하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나 발표일 현재 117억 원 밖에 세우지 못하고 650여억 원은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획수립 당시 원활한 산단분양을 통한 분양수입을 통해 시 부담분을 확보하리라는 장밋빛 예상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당시 산단 분양수입은 불확실한 반면 진입도로 공사는 확정된 지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예상수입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즉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계획을 통한 사업진행은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고 공기의 연장으로 인해 예산투입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익산시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고 진단했다.

윤영숙 의원은 또 "수립된 중장기재정계획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인데 청사건립기금을 예로 들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은 중요한 당면 과제이나 현재의 익산시 재정형편으로는 단기간 내에 자체 조달이 불가능하다.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확실한 준비가 절실한다"면서 "그러나 2014년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정 후 2015년에 3억 원이 적립됐을 뿐 2016년 본예산에는 적립되지 않았다. 2016년 중기지방제정계획에는 5억 원 적립 계획에서 6억 원으로 증액되기까지 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해당연도 예산편성에 짜맞추는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운용에 있어 과다한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며 "예산집행 잔액 및 불용액은 2013회계연도 515억 원, 2014회계연도 679억 원, 2015회계연도 526억 원에 이르고 있어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재정투자에 있어 효과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 익산시청 본청

윤 의원은 "타 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활용 사례를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조례를 운영하는 62개 자치단체 중 59개 자치단체가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최저 10%에서 최고 60%까지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적지 않은 지자체가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일정액을 청사 건립을 위해 적립하고 있다"고 조사한 내용을 밝혔다.

"장기적 시계에 의한 치밀한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및 실천, 순세계잉여금 일정액을 재정건성성과 익산시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익산시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익산시 집행부에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