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성명서] 환경부 발표(2016. 6. 20)에 의하면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곳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적기준치보다 최대 682배나 초과한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불법처리 되어 수년간 폐석산 복토재로 무단 매립되었다고 한다.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환경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발생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 시료를 조작하여 시험성적서도 거짓으로 발급받았다고 한다.

폐석산 복토재로 무단 매립한 매립시설에는 익산 낭산 소재 폐석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매립된 양이 2만6천 톤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폐석산에서 비소와 카드뮴이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수질을 오염시켰다고 한다.

익산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수년간 무단으로 다량 매립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개발이 종료된 석산을 복구하기 위해 허가된 일반폐기물매립장에 장기간 동안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무단 매립되었는데 불구하고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익산시가 몰랐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올 2월에 신설된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서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 과정을 적발하여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불구속되었지만, 정부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발생한 폐기물을 허위로 입력하고, 시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장기간 동안 불법 처리 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환경행정 시스템은 구멍이 뚫린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익산시가 폐기물 처리 전산 시스템에 배출자에서 운반·최종처리까지 일반폐기물로 신고해 알기 어렵다고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체를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궁색한 변경이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지정폐기물이 무단 매립된 낭산 폐 석산에 대한 철저한 환경조사를 통해 원상 복구 작업을 해야 할 것이며, 주변 토양과 수질에 대한 오염 현황을 조사하여 결과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지정폐기물 무단매립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으로 허점이 들어난 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익산시도 자체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며, 더 이상 환경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의식과 시스템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