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화)에 개회한 제196회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정례회가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25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개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심사내용대로 가결했다.

또한, 송호진 의원 외 15명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이 있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낭산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관리주체인 환경부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피해는 익산시민이 고스란히 안게 됐다"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이 확인돼 환경오염과 침출수 피해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만큼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언론 보도와 같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수사결과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폐기물의 매립 사실이 확인되어 익산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본 사건은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에서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지정폐기물이 함유된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폐석산의 채움재로 속여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그로 인해 침출수 검사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53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70배,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50배가 검출되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지정폐기물 관리주체인 환경부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피해는 익산시민이 고스란히 안게 되었고, 인근의 다른 폐석산의 적정 관리에 대한 의구심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불법 폐기물 매립에 따른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과 수년간의 복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익산시는 원상복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건의 책임소재를 두고 익산시는 전 환경녹지국장의 대기발령과 대책반 마련,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실질적인 당사자인 환경부는 수사결과를 관망할 뿐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31만 익산시민을 대변하여 익산시의회는 중앙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건 결과를 익산시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환경부는 익산의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고, 즉시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익산시민에게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주변 폐석산 매립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및 각종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익산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2016년 7월 25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