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가 오늘(29일) 제19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9월 7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비롯 2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등 일반안건 심의와 각 위원회별 주요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황호열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전라북도 시군 건제순 재정립 건의안'을 채택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의 서열로 인식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시군 순서가 건제순, 즉 도시의 설치 순서에 따르고 있어 도시의 위상과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시군 순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4일 김주헌 기획행정위원장의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1, 2차 투표 진행 과반수 득표가 이뤄지지 않아 3차 결선투표에서 김용균 의원이 12표를 얻어 당선됐다.

▲ 소병홍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무더위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피해가 많아 농민들의 시름과 고통에 무척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여름철 후반까지 늦더위가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 시군 건제순 재정립 건의안

한 도시의 인구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행정의 수준을 가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의 서열로 인식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시군 순서가 건제순, 즉 도시의 설치 순서에 따르고 있어 도시의 위상과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7월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 6개 시의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65만 8천여 명인 전주시에 이어 익산시가 30만 1천여 명, 군산시가 27만 8천여 명, 정읍시가 11만 5천여 명, 김제시가 8만 8천여 명, 남원시가 8만 4천여 명으로 ‘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남원’순이지만 현재 통용되는 건제순에 따르면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순으로 표기하고 있고, 8개 군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제순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4년에 기준이 정해져 현재까지 행정에 깊숙이 파고든 일본의 잔재로 알려졌으며, 법률과 조례에서부터 각종 보고와 통계자료, 회의에서의 좌석배치 등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나아가 언론보도와 민간의 영역까지 통용되고 있어 도시의 규모와 가치를 왜곡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산시의 경우 전라북도 제2의 도시,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호남 제3의 도시라는 위상을 갖고 있지만, 불합리한 시군 순서로 인해 마치 군산보다 작은 도시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 확보에 있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각 시군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훈령으로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을 마련하여 2년 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군의 순서를 조정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건제순에 따른 피해사례를 정확히 인식하고 민심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 대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31만 익산시민을 대변해 익산시의회는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전라북도는 도시의 규모와 가치를 왜곡하는 현행 건제순 시군 순서 사용을 자제할 것.
둘째. 경기도의 사례와 같이 시군의 위상과 현재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군 순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016년 8월 29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