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

석면은 과거 한때 기적의 광물로 불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의 먼지, 소리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되었고, 국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에서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앞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와 해체제거 공사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께서는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도교육청의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해체제거 공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감독은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러한 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학생들 안전과 관련한 일임에도 곳곳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 관심은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5일자 도교육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방학에만 241억이 투입되고, 도내 154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그 시작인 공사발주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주에서는 입찰공고문에 낙찰자 결정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최초 1순위로 선발된 업체들이 최종 선정에서는 제외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찰에 응한 업체들에게는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문제로 공사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는 담당자 개인의 실수 때문이라고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는 결과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번 감사결과는 석면안전 관리에 대한 도교육청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학교의 특성상 대부분의 공사는 방학 중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석면제거 공사 또한 이번 방학 중에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을 보도 자료로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올 여름방학 전에 관련부서의 업무가 과다해 질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감독해야할 공사 현장이 더 많아진다는 것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비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석면과 관련한 본청 시설과의 담당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각 지역교육청 시설과는 석면 해체공사 이전에도 인력난을 호소했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수많은 공사현장을 소수의 인력의 점검하는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석면안전관리원이 지정되어 있지만, 공사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나마 공사규모가 커서 감리업체가 있는 경우 전담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자신들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 무관심한지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주 모 초등학교 석면제거공사에서는 발주한 제거량 보다 더 많이 제거하면서 해당 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석면을 제거한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웃지 못 할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공사에는 분명히 감리업체도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 졌습니다.

낙찰자 결정기준 변경에 따른 피해업체들은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가 법적인 대응까지도 고민했지만 결국에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에서 공사를 따내야 하는 상황이기에 교육청에 밉보일 수 없다는 판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피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런 문제로 공사기간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학교에 직접 방문해 점검한 결과, 원래 개학일을 일주일 연장하고도 95%정도 밖에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런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도교육청이 석면 안전관리에 얼마나 무심한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석면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모든 것에 앞서 교육감님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석면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 우리 학생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