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수)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한 가운데 이에 앞서 성신용, 임형택, 최종오 의원이 5분 발언을 가진 가운데 최종오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임형택 시의원

오늘 본 의원은 2016년 익산시 악취정책 중간평가 및 향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시민들은 익산시 홈페이지에 수십건의 악취민원글을 올렸고, 각종 SNS공간에서는 수백건의 악취민원글이 게시되었고, 익산시 악취원인분석 연구용역팀이 운영하는 악취시민제보 스마트앱 악취3355에는 850여 건이 넘는 글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넘게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악취민원은 익산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악취배출업체들이 존재하는 한 악취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다만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및 가동조절을 통해 창문을 열고사는 여름철 민원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악취문제에 관심 가져온 본 의원은 7년 동안 익산시의 악취행정을 지켜봤고, 5년째 여름 밤시간이면 1,2공단과 인근 축사, 오산면 영명농장, 동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하수처리장 등 악취배출업체를 점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정헌율 시장께서 악취문제를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이전과는 다른 진일보한 악취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제서야 제대로 된 첫 단추를 꿰고 있다고 중간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5년째 줄곧 요구했던 ‘악취원인 과학적 분석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이 실시되었습니다.

도심 악취피해가 극심해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악취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악취 주요원인에 대한 답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악취 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고 나면, 원인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악취예보 발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에서도 1,2산업단지 악취배출업체 전수조사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1,2공단 악취배출업체들이 시설개선을 했다고 보고하면, 그냥 받아들일 뿐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1,2공단 업체별 공정시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나면, 시설의 개선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악취배출업체 점검 및 측정을 법과 원칙에 의해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현황, 시설가동여부 점검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체계적으로 악취측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5년의 악취점검 실적에서 쉽게 비교가 됩니다.

2012년 총 125건 측정, 10건 단속
2013년 총 159건 측정, 11건 단속
2014년 총 82건 측정, 7건 단속
2015년 총 228건 측정, 13건 단속
2016년 9월 현재 총 226건 측정, 55건 단속

이런 노력으로 악취점검 효과가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취해소계 직원들은 야근에 다음날 휴식도 하지 못하고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강도 높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안타깝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양,영등,부송동 도심악취의 주요원인은 1,2공단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특히 24시간 가동을 통해 야간에 분뇨냄새, 화학냄새, 타는냄새 등의 피해를 주는 지역별 주요원인업체는 다음과 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양, 영등, 부송동 지역은 2공단 유수종합환경, 국도화학, 두산글로넷, 상공에너지, 유스캠/ 1공단 신일섬유
동산동 지역은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ㆍ오산,모현,송학동 지역은 영명농장ㆍ왕궁, 춘포지역은 왕궁축사, 뉴워터익산시가축분뇨처리장, 승경EMK, 부성비료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악취배출업체들은 많습니다.

차후 전문가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일시별, 장소별 주요원인업체에 대해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4월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악취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개월 추진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악취배출업체 가운데 일부의 저항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기업 눈치를 보지 말고 지금까지와 같이 법과 원칙에 의해 일관된 악취정책을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24시간 가동을 통해 야간 피해를 주는 주요원인업체들의 경우 거의 모두 수십 억 원에서 수천 억 원까지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입니다. 시민들은 20년 악취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초과배출을 해도 과태료 몇 십만원 내거나, 시설개선 계획서 내면 끝이었습니다. 익산시 악취행정이 빈 수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2015년 1월부터 1.2공단은 악취관리지역 효력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조업중지까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이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기금 등을 신설하여 악취저검장치 및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셋째,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뉴워터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곳은 총 543억 원 중 국도비 419억 원, 민자 124억 원을 들여 지었고, 시민세금 60억 원이 지원되어 왕궁지역 축산분뇨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지난 8월 29일 밤 악취점검을 위해 방문한 공문원을 정문 앞에 25분간 세워두고 버티다가 겨우 문을 열어주어 악취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간 수 십 군데 악취포집에 동행했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더구나 익산시 위탁기관인데 말입니다.

악취점검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이 시설에는 반드시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설은 봐주기 특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초과가 심각하게 단속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악취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설은 2014년에 9개월 개선기간,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 동안 개선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보니 3년 중 21개월 동안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악취를 맘껏 내뿜으며 시설을 마음대로 가동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합법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밤 1년 개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측정을 한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500을 13배 이상 초과하는 6,694가 나왔습니다. 6,694가 나왔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개선기간을 주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또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맘껏 내뿜으며 시설을 가동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언제까지 개선기간만 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15년 협약이 되어있고, 왕궁축사의 분뇨는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배짱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익산시는 이제 더 이상 시설개선이 아닌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무인악취포집기를 추가 구입하여 주요 악취배출업체에는 언제든지 실시간 포집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악취정성검사 즉 성분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년동안 악취를 맡아온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은 건강걱정을 호소합니다. 익산시는 수년간 농도 측정을 했을 뿐, 단 한 번도 성분검사를 시행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익산시는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 악취의 경우 지정악취물질 성분검사를 통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불안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여섯째, 농업기술센터가 배양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광합성균, 이엠 미생물 확대공급계획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무료보급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일뿐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제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시가 실시했던 ‘미생물이 악취저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이 제대로 된 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부실한 실험결과를 통해 부실한 결과를 과대포장하여 도출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악취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칙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과거로부터 익산시 악취행정에 불신이 가득합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행정행위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계속적인 정보제공, 홍보를 통해 악취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