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수)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한 가운데 이에 앞서 김수연, 김연식 시의원이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연식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또 다시 전북 차별론이 대두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동시착공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수연 의원은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좌측부터 김수연, 김연식 시의원(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다음은 김연식 의원과 김수연 의원의 건의문 전문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동시착공 건의안

국토교통부는 서부 내륙을 관통하는 간선망을 구축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 절감과 충청·호남 내륙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자투자방식(BTO)으로 총연장 L=138.3km, 총사업비 약2조원을 투입하여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익산에서 경기도 평택까지 이어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1구간 : 익산~부여, 2구간 : 부여~예산, 3구간 : 예산~평택)중 충청권에 해당하는 부여~평택 구간(2,3구간 L=95km)은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8년 착공하는데 반해 호남권에 해당하는 구간인 익산~부여 구간(1구간 L=43.3km)은 2단계 사업으로 2028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호남권 익산~부여(1구간) 구간은 충청권인 부여~평택(2,3구간) 구간보다 10년뒤에나 착공될 예정이어서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효과는 충청권에 비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소외된 전북지역이 더욱 낙후될 것입니다.

현재 익산은 왕궁지역에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이자 향후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자리잡게 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여, 공주, 경주와 함께 대한민국 4대 고도(古都)로 지정된 이래 지난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익산시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익산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등 낙후된 전북지역의 발전을 익산이 주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익산~부여 구간이 동시에 착공되지 않는다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며,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와 연계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반쪽자리 고속도로가 될 것으로 전북지역 차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추진을 당초 계획대로 1단계(2,3구간), 2단계(1구간)로 나누어 추진하지 말고 고속도로 개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동시에 착공해 충청·호남 내륙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접근성을 향상시켜 익산산업단지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31만 익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는 정부에 또 다시 전북 차별론이 대두되지 않고 고속도로의 개통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서부내륙고속도로의 2단계 동시착공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촉구 건의안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TV에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원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의 건강 격차는 성인기, 노년기의 건강격차로 이어집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의 건강권을 사회가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미래에 투입될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 이상 선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통해 국가가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14년 기준 0세부터 15세까지의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3천937억 원입니다. 이 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환자가족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39.3%입니다. 이중에 환자와 환자가족이 부담하는 입원 병원비는 5천2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는 17조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중 3%만 사용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아동이 1만7424명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1천8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병원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모든 정당들이 공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의 치료비 부담으로 강정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민생국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익산시의회는 어린이부터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