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익산시 출연·위탁기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가 시행된다.

▲ 박종대 시의원

익산시의회 박종대 시의원이 2014년 전북 최초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만들었으나 당시 집행부(익산시)가 난색을 표해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7일(수)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생활임금 조례안에 따르면, 익산시장과 익산시 출연․위탁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박종대 의원은 이에 대해 "출연·위탁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출연한 기관이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선정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면서 "근로자들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익산시청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근로자 등 약 58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이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 500원에서 최고 2160원 정도 증액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최고 2160원을 책정한 타 지자체보다는 약 50% 수준인 1300원으로 집행부는 책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던 58명의 근로자를 포함해 약 2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서 1300원이 더해진 약 7770원의 시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가예산은 약 6억여 원.

익산시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안이 7일에 가결됨에 따라 시장이 10일까지 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확정하고 예산을 세워 내년부터 집행해야 한다.

박종대 의원은 "예산이 더 늘어난다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근로자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공공기관 부문에 한에 제한적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시청과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640명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000원으로 정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