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전해선)은 익산시와 김제시 관내 사업장 중, 청소년이 다수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커피전문점, 레스토랑(패밀리) 등을 점검한다.

또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스펙 등 경력을 쌓기 위해 근로를 하고 있으나 임금착취 등 불합리한 여건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산학협력업체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준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한 내에 시정토록 한 후 미시정시에는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해선 지청장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 사업장감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에 주력하겠다”며 “금번 기초고용질서 점검 목적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더불어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고용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