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1∼2015) 일반 가정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 보다 2만6877GWh를 덜쓰고도 무려 9조 원이나 많은 전기요금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 조배숙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 '을')이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가정용 전기는 총 32만4895GWh를 사용하고 40조2천633억 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됐지만,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5개사는 35만1772GWh를 사용하고도 전기요금은 31조86억 원만 납부해, 오히려 2만6877GWh를 덜 쓰고도 전력 다소비 15개 기업들보다 무려 9조 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1년의 경우,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일반 가정은 전력 다소비 상위 15개사보다 무려 3조 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지난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그나마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가정용은 6만5618GWh 사용으로 8조1161억 원을 납부한데 반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는 가정용 보다 9천253GWh를 더 사용한 7만4871GWh를 사용했음에도 오히려 전기요금은 약 1조 원가량을 적게 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특히, 작년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32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적게받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현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조배숙 의원은 “전력의 효율적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 (징벌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절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먼저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아무리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더 적은 전기를 쓰고도 9조 원이나 더 납부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현)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