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다 비싼 프로판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도매사업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조배숙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 '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천연가스 보급률이 2015년 기준 서울은 96.6%에 이르는 반면, 강원도는 47.1%, 전남은 48.4% 등으로 아직 50%수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천연가스 보급률은 60%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30%가량에 이르는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프로판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가격이 도시가스의 가격에 2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 도시가스 열량당 환산가격 평균은 91.6원/Mcal 인 반면에, 프로판은 168.3원/Mcal인 것으로 드러났다. 2배에 근접하는 가격이다.

특히,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2012~2015)를 보면, 1분위 저소득층의 경상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인 반면, 10분위 고소득층의 연료비 비중은 단 1.6% 뿐이다.

여기에, 2010년/2013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른 소득계층별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을 살펴보면, 소득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프로판 소비량은 2010년도 637.4천Kcal, 2013년도 744.7천kcal에 달하며, 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프로판 소비량은 2010년도 151.8천Kcal, 2013년도 83.1천kcal에 그친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열량 당 단가가 비싼 프로판 소비량이 많다.

저소득층 가구 일수록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역진적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생활 편익증진, 공공복리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한국가스공사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도매사업자라는 이유로 각 지자체와 민간 도시가스 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체 ‘나몰라라’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편리하고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국민 모두가 비차별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만 에너지원별 가격 격차는 법과 제도적 장치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