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이 지난 14일(금)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익산시 석산복구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심각성을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불법지정폐기물 사건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과 익산시의 조치사항을 묻는 질문에 “시에서 복구지 현장에 대한 긴급조치와 지하수 피해 방지를 위한 생수공급, 상수도 설치 등이 됐지만, 막대한 정화비용이 드는 만큼 원상회복을 위해 오염원인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우선돼야 된다”고 말했다.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헌율 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익산시 석산복구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

앞선 지난 9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의원이 전국적으로 불법 반출된 지정폐기물 17만 톤에 대한 공개와 대책마련을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와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지정폐기물 불법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예상됐던 바와 달리 환경부장관과 익산시장은 조치명령과 정화책임에 대해 긴 논쟁을 펼쳤다.

새누리당 장석천 의원은 산지관리법과 관련해 광재가 채움재로 사용되게 된 경위와 문제점을 지적했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014년 복구지 주변 민원사건 관련한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미흡한 대응을 질책하며, 환경부가 익산시와 공동책임으로 공동조사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 관련된 배출자, 운반자, 매립자를 구분 지으며, 시료조작에 참여한 배출자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헌율 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익산시 석산복구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

이날 열띤 질문과 답변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홍영표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이 책임논쟁으로 몇 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는 국민들만이 볼 수 있다”고 심한 염려를 표하며, “국민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간의 책임논쟁을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정헌율 시장은 원상복구와 재산보전 등 행정처분에 대한 공동(동시) 추진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소위원회 구성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