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대북 위기관리와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 같은 결의안을 합의해 통과를 시킨다면 이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립 이후 최초의 여야 합의안이 된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 '갑')은 지난 25일(화) 오전 국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기조가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대북 위기에 따른 대내외 사회경제적 비용도 높아져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상당부분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과 사회적 합의 기반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해낸다면 대내적으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대북협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곧 자문단을 구성해 올 연말에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조동호 이화여대 북학학과 교수,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공용철 KBS한국방송 PD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남북특위는 11월 한 달 동안 각 당에서 추천한 통일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정책에 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합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참여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제공 = 이춘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