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려던 의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 실패로 끝났다.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11월 5인 이하 언론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놨고, 올해 11월 18일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인터넷언론사는 강제로 폐간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위헌결정을 내려 5인 미만이라고 해도 언론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 5인 이상 상시고용의 경우만 언론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 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매체들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절차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신문은 그 특성상 적은 자본력과 시설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과 인터넷신문에 대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언론이 작성하는 기사 질이 낮은 이유를 취재와 편집 인력 부족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언론사 기사 유통 방식 때문에 언론사 기사 질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