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임시회가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2억6천12만1천 원을 편성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38건을 심사 처리했다.

소병홍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에 추진된 주요사업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도록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면서 “쌀쌀해진 날씨에 이웃과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연말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소병홍 의장을 대신해 김정수 부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한편 본회의에 앞서 한동연 의원, 임형택 의원의 5분 발언과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헌법유린,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기사하단 전문 참조)'을 채택했다.

한동연 의원은 청소년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복지예산 증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의 문화관광 경쟁력 제고와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 이어 추가로 3가지를 제안했다.

다음 회기는 2016년도 마지막 정례회로 '2016 결산추경예산안 심의 및 시정 질문' 등을 위해 오는 28일(월)에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헌법유린,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선열들과 민족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 대한민국호가 무능력한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태만함과 무책임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박근혜대통령의 통절한 사죄와 이선후퇴 그리고 이러한 일개인의 국정유린 작태를 수수방관하며 정권 지키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서 머리를 찧는 진정한 석고대죄를 바랬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사안의 중대함과 본질을 도외시한 채 내부 싸움에 골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리더십이 상실되었음에도 임기까지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으로 국회나 국민, 더 나아가 새누리당에게도 소통없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꼼수로 개각이나 단행하고 있다. 국면 전환용 대통령 담화와 변명, 그리고 깜짝 개각을 통해서는 국민의 분노를 풀어줄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없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사퇴와 특검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수사 하는 것만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그 자신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무신불립, 즉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듯이 박근혜 정권은 식물정부가 되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크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현실에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퇴진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거짓 없는 고백과 사죄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 기업,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이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 정권 초기부터 어떻게 이런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을 받들어 우리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퇴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받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밝혀라.
하나.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사태의 무한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하라.
하나. 특검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처벌하라.

2016년 11월 11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