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의 폐지는 시민적 합의가 우선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훈령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통합해야
농정수도건설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금조성을 강제할 수 있는 청사건립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변화 없는 예산 편성에 갈수록 늘어만 가는 홍보비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2017년도 예산에 대해 크게 5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는 2016년 12월 말 지방채 잔액은 1천449억 원을 2021년까지 상환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의 부채문제 불안감 해소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부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평균적으로 매년 61개 업체 108억 원의 융자와 4억 원의 이자보전 등으로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116억 원의 분양실적을 가지고 있는 매년 250 - 300억 규모의 분양을 통해서 산업단지 부채를 조기상환하겠다는데 갈수록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채상환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자료제공 : 익산참여연대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는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계획과 결과가 많은 차이를 보여 왔다. 2014년에 251억 원 분양계획에 135억 원 분양, 2015년에 405억 원 분양 계획에 81억 원 분양, 2016년에 129억 원 분양계획에 131억 원을 분양했다. 3년 평균 116억 원을 분양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예산안에는 224억 원 분양을 통해서 18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100억 원 이상을 더 분양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더욱이 2018년부터는 매년 252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으로 매년 300억 원에 가까운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분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과연 가능할 것인지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의 분양실적에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분양계획이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지금의 경기상황을 극복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자료제공 : 익산참여연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폐지는 시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1995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해소하고, 105억 원을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익산시의 계획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익산시는 22년 동안 유지했던 기금을 폐지해야한다면, 구체적인 폐지이유와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시민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기업들의 시설확장, 기술개발, 고용증대, 영업확대 등의 투자에 자금을 융자해 줘 해마다 많은 업체들이 해택을 받고 있다"면서 "또한, 융자를 받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2-4%의 이자 보전은 중소기업들에게는 기업경쟁력을 높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그동안의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58개 업체에 100억 5천, 2015년 59개 업체에 103억 3천, 2016년 65개 업체에 121억 5천만 원이고 이자 보전금도 년 평균 4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더욱더 필요성이 높아지는 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에 쉽게 동의 할 수 없다"고 익산참여연대는 밝혔다.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훈령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통합해야
행정주도의 형식적 운영을 멈추고 제대로 된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라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는 2008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시민참여예산제도와 훈령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공존하는 기형적인 전국 유일의 사례다"며 "2012년 이한수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부여해야 할 예산편성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주민참여를 왜곡하는 행정주도(위원장 동장)의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최근 3년(2014-2016)간 180억 원을 편성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통제장치이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적기구이다"면서 "이는 단체장이 인기위주의 예산편성과 방만한 운용 등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적 통제장치이다"고 했다.

하지만 "이한수 시장은 2012년 훈령으로 위원장을 동장이 맞고 지역리더라는 위원의 절반을 동장이 추천하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을 주민자치로 포장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냈다"면서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의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주민의견수렴이라는 포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익산시장은 관치와 전시행정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훈령을 폐지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조례로 규정한 시민참여예산제 본연의 역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현율 시장의 공약사업인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참여확대'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저해시키고 형식적 운영을 초래했다"며 "기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별개로 구성한 읍면동 민관협의회가 생활환경개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내용으로 최근 3년간 180억 원의 예산이 편성 집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두고 누가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겠는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정수도건설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는 "정헌율 시장의 농정수도건설이라는 공약사업이 총론과 달리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농정수도건설 사업이‘107억 건물매입, 미래농정국 신설, 종합복지관 건립’등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정책판단의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농정수도의 비전은 농업발전 전략이 제시되고, 종합복지관 예산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 정책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 농정수도의 총론적인 방향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농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내용과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종합복지관(노인, 청소년, 장애인) 설치에 대한 정책과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익산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조성에 나서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갈길 먼 익산시지만 청사건립의 문제도 준비해야 한다. 박경철 전 시장은 2014년 청사건립 기금조성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출발했다"면서 "익산시 청사문제 건립에 천억이 넘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어렵지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2017년 예산안에 기금조성이 빠져있다. 기금조례에 순세계잉여금 10%의 기금조성의 조항을 신설해 시장의 의무를 부여해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금조성을 강제할 수 있는 청사건립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2014년 제정 된 청사건립 기금조례는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안이 담겨있지 않고,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장기간 기금조성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순세계잉여금 몇 % 기금조성의 내용을 담아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만들 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사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005년 익산시 청사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D급 판정을 받아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당시 이한수 시장은 신청사 건립 논의에 대한 일방적 중단에 심각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보수보강의 문제는 해결의 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변화 없는 예산 편성에 갈수록 늘어만 가는 홍보비

익산참여연대는 "2017년 익산시 홍보관련 예산 총액은 약 16억4천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억7천만 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전년도에 비해 홍보예산이 증액된 곳은 내고장소식지(1억2천만 원), 시정소식 뉴스제작(5천만 원), 관외지역 품격도시 익산홍보(2천2백만 원) 등이다"고 했다.

"지난 2016년 예산 분석을 통해 홍보를 전담하는 홍보담당관에 각 부서별로 집행했던 홍보예산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2017년 예산 편성에는 이 제안을 받아 예산을 홍보담당관으로 통합했지만, 여전히 변화 없는 예산 편성 목으로 갈수록 홍보비는 늘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료제공 : 익산참여연대

단순 홍보가 아닌 계획적인 홍보 필요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홍보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다. 내용 또한 도시 이미지, 캠페인성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문 지면을 통해 진행되는 홍보는 일회성, 인터넷 언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정기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비 예산들은 내용과 형식의 단순성으로 인해 홍보의 효과들과는 거리가 멀다. 인터넷 언론 홈페이지 광고는 링크를 통해 다양한 내용의 접근도 이뤄지지 않는 단순 홍보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간 익산시 홍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많았다. 그러나 익산시는 변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홍보의 내용조차도 알 수 없게 방송 3억 원, 신문 3억 원으로 모호하게 예산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러다보니 본래적 의미의 홍보예산이라기 보다는 언론에 배정하기 위한 언론예산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익산참여연대는 "홍보예산이 이러한 혹평을 벗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모호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홍보가 필요한 핵심적 사업과 내용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용의 핵심화, 홍보의 접근성, 정보의 다양화, 홍보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홍보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고정화된 홍보의 틀을 벗어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관심이 많은 분야의 홍보매체를 통한 변화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홍보의 가치와 효과는 이미 상실하고 가는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