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2017년도 예산에 대해 검증하면서 대안이 필요한 항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 6억 원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익산시는 30만 인구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한마디로 생존의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다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 지원이라는 관행적인 편성에 머물고 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익산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ex.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민생활관, 각종 입장료와 수수료, 학업관련 지원 등의 인센티브 확대 등)

자치단체가 유일하게 자녀 출산에 따른 일시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정책은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되지 않고 다자녀에 대해 지원금이 커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익산시는 '2015년도부터 적용 - 둘째 30만 원, 셋째 8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2014년부터 매년 6억 원 정도로 예산이 집행됐다. 이는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비한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예산 확대해야 한다

일반치료와 집중치료로 구분하여 운영할 실효성을 높이는 예산증액 필요.

일반치과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 등) 분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실질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 예산을 증액하여 일반적인 치료와 구별되는 집중치료(치료비 큰 – 비용 상한선 만들어)의 예산을 구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무료치과 진료실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1·2·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치료, 보철지원, 틀니제공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 복지관내 진료실에서 2007년부터 10년 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예산집행 내역은 소모품 및 보철재료비로 전액 사용되는데 예산대비 이용 가능한 인원은 매년 60여명 정도의 수준이다.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만들기 : 예산 12억4천1백만 원

전국체전 볼거리 제공을 넘어 지속가능성(지속과 보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녹색도시조성 정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꽃향기 가득한 품격있는 익산만들기는 2018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10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된 꽃 양묘장 관리 및 꽃길 조성 사업이다. 예산 구성은 양묘장 조성 및 조성 설계용역에 4억 9천만 원, 재료비에 4억2천4백만 원, 관리 인건비에 2억9백만 원, 지게차 및 굴삭기 구입에 1억5백 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봄가을 도심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해 2억 원 규모로 꾸준히 집행되었던 예산이다.

이 사업이 단기간 볼거리는 제공할 수 있겠으나 일회성으로 소모될 수 있어서 전시행정의 전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종합계획으로 지속과 보존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고 배구부 육성지원 5천만 원

익산시는 학교 측의 요청과 남성고 배구부가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2017년 예산에 5천만 원의 지원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익산시에는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활동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익산시는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 잘하면 지원한다는 단순한 발상이 또 다른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는지, 남성고의 요청처럼 다른 학교의 요청이 있다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형평성, 박탈감을 조성하는 예산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다양한 체육인재들이 좀 더 부족함을 덜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훈련보조비를 늘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1억 원

익산시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문화예술공연에 지원되고 있으며 자부담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정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은 한번 고착화되면 변화 없이 지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갈수록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롭게 편성된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예산 1억 원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다. 문화예술단체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보조금의 지원 기준마저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과연 익산시 교향악단은 1억 원에 상응한 자부담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간단체 한곳에 과도한 예산 집중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익산시가 한 민간예술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왜 세웠는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과도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도 납득할 만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