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편법적인 예산운영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관련 예산과 홍보비 예산 삭감하고 입법정책, 연구 활동 등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밝힌 가운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의 2015년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의장단협의회) 예산편성과 집행내용에 대해 3차에 걸쳐 문제제기와 시정요구에도 2016년 편법적 예산운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익산시 예산안에 의장단협의회의 관행적 예산에 대한 삭감과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익산시의회의 관행적이고 원칙에 어긋난 예산 편성을 반대한다

지난달 익산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에서 2017년 의장단협의회 분담금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 되었음에도 익산시의회는 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월례회 500만 원, 체육대회 700만 원을 관행적으로 편성했다.

의장단협의회의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2017년 전주시는 부담금을 편성하지 않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전국시군의장단협의회에 계획을 제안하여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겠다는 변화가 있었으나 익산시의회는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칙에 어긋나게 편성된 부담금과 체육대회 예산은 전액 삭감 되어야 하며 월례회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한다.

의장단협의회는 14개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일 것이다.

제7대 의회 전반기는 정읍시의회 의장이 협의회 회장을, 후반기는 전주시의회 의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아 해당 의회 담당자가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의장단 협의회는 분담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며 의장단 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내부 감사만을 두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

최초 분담금에서 16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2001년에는 84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6년에는 1억8550만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사업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산이 증가한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해외연수, 체육대회, 수첩제작, 상조, 상패 제작 등의 명분 없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원들을 위한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 자료제공 = 익산참여연대

집행 내역을 보면 의장단협의회의 공적인 활동을 전제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의장단협의회 회원들의 상조에 1천770만 원, 수첩제작에 1천640만 원, 상패 및 부상에 2천176만 원, 해외연수에 4억3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정작 의장단협의회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 및 세미나에 사용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78%인 1억860만 원(대부분 식비 사용)에 불과하다.

197명의 하루 체육대회에 39.83%의 예산을 집행했다

시군의회 의원들의 친선교류를 위한 의원체육대회에 의장단협의회는 4억 원(각 의회 예산 제외)을 집행했다. 이중에는 의원 197명에게 지원금과 변동부담금 명목으로 시군의회에 지원금으로 다시 지원하여 운동복 구입으로 사용되었다. 체육대회 개최 시군의회에서는 체육대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데도 몇몇 시군의회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중복, 과잉 예산이다.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 내실화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자료실 운영돼야

지방의원은 행정의 견제와 감시자로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화된 대표기구로 주민과 지역을 위한 생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습득의 요구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대다수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원 자료실은 의회 활동에 대한 기록 등이 체계적으로 수집·보존되어져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정책개발 연구 작업을 위해 가장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마다 수백만 원 자료구입비 예산은 교양도서 구입에 대부분 사용

익산시의회는 최근 7년 간 자료구입비 예산으로 총 3천128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전북 15개 의회 중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의회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꾸준히 집행됐다. 구입된 자료 현황은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전북연감과 전북대관 등 그리고 교양도서(신간 등)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해나가고 의회의 기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전문서적 등의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은 마인드 향상과 시야의 확정을 경험하게 하며 이는 곧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연결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자료 및 도서구입의 고민은 전혀 없어 공식적 논의를 통해 자료구입의 내실화를 이뤄내야 한다.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자료실 운영돼야

익산시의회는 자료실 환경정비 및 도서책장 교체에 2016년 1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자료실다운 면모를 겨우 갖추어 놓았으나 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자료실을 잘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한 책과 자료를 열람, 대출해가는 경우는 뜸하다고 한다. 겨우 한두 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시의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다양한 정책보고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운영을 통한 결과물 등 시의회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의정 활동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자료실로 탈바꿈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한 원래 본연의 자료실의 목적에 걸 맞는 활용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홍보비 예산 삭감하고 입법정책, 연구 활동 등의 예산을 편성하라

익산시의회 2017년 홍보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개원광고 예산을 제외하고 보면 3천4백만 원의 예산이 증액 되었다. 홍보비 예산은 증액이 되었으나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정책과 연구 활동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2015년에 의원 정책토론회 예산 1천5백만 원을 세웠으나 이마저도 법적으로 예산항목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2016년부터 예산 편성과 활용에 손을 놓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홍보비 예산 삭감해야

2017년 익산시의회 홍보비는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3천4백만 원이다. 증액된 예산편성 목을 보면 의정홍보, 회기광고, 의회광고 등 단순한 홍보로 집행되었던 예산이다. 대부분의 홍보가 내용도 없는 알림성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다.

▲ 자료제공 = 익산참여연대

단순한 회기광고, 의정홍보는 시민들을 위한 광고라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언론을 위한 예산이다. 이러한 관행을 혁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익산시의회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관행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증액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알림성 홍보를 넘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의회는 홍보비보다 입법정책, 의회 연구활동, 공청회, 토론회 등의 예산이 더 필요

익산시의회에 필요한 예산은 홍보비가 아니라, 입법정책 및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연구 활동 예산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홍보비 예산은 증액한 반면에 의원들의 활동 향상을 위한 예산은 없다. 정책토론회라는 항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게 된 2016년부터 어떠한 노력 없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익산시의회는 입법 정책 활동과 연구 활동, 공청회, 토론회 등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 정책토론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예산을 배정하든 법적 문제가 없는 항을 만들어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시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소통의 공간을 여는데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