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공 : 익산시의회

[5분발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지역구 출신 주유선 의원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전 국민의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국가적 사태를 보며 우리 의회는 그리고 집행부는 마음을 추스르며 오로지 시민을 위한 올 곧은 마음가짐으로 본연의 임무에 더욱더 매진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 관련 예산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전체 면적의 55%가 농지이며 쌀 생산량이 전국 5위이고 인구의 30% 이상이 농민이기에 농업의 비중이 매우 큰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천억 원 정도가 농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안 또한 전체 예산의 11%인 936억 원 정도가 농업관련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민들은 죽도록 고생만 할 뿐 익산시에서 지원되는 천억 원의 예산 지원은 전혀 체감하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에 제출된 2017년 농업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많은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예산들은 대부분 영농 법인이나 대농들에게 투입되고 있으니 어찌 다수의 영세 소농업인들의 한숨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2차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본 의원이 소속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성토된 부분이 바로 영농법인과 대농 등에게 편중되는 예산이었으며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도 없이 시비만 얹어주어 100% 보조해주는 사업에 대한 질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업 대상자가 한 사람 밖에 없으며 자부담이 전혀 없는 2억 원의 예산이 국비 매칭이라는 명칭을 달고 버젓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영농법인이라고 해 1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자부담 전혀 없이 국비와 매칭해 퍼주는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농민을 위한 예산이며 농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익산시도 최순실 같은 검은 입김이 존재하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FTA이후 농촌을 지키고 우리 농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농업관련 민간 보조사업이 일반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영농 법인이나 대농 위주의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행정입니다.

농업 법인의 경우 5인 이상만 참여하면 설립이 됩니다. 영농체 구성에도 제한이 적어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고 있는 대표자 1인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농 법인이나 대농들이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들의 성장에 따라 중·소농들의 부가가치도 견인할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만 농업예산이 영농 법인이나 대농들에게 편중되어 해마다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예산은 소수의 배부른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어렵고 성실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농업보조금지원에 관한 내부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걸 보니 오히려 특정인을 위한 방조 내지는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농업보조금이 해당부서의 쌈짓돈으로 전략되어서는 안됩니다. 농민 사업이라는 허울로 개인의 부의 축재를 위해 올인하는 로비형 사업가가 득세해서는 더 더욱 안됩니다.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로비형 사업자와 결탁한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익산시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산지원은 시민들의 피와 땀인 혈세인 만큼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부여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이 되도록 행정은 반드시 환골탈퇴 해야 합니다.

익산시에서는 이번에 농업을 살리고 북부권 발전 등을 위해 미래 농정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신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업정책 방향의 재설정으로 사업가형 농민, 로비형 농민을 키우고 살찌우는 정책이 아니라 전체 농민이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과 비전이 겸비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행정에 반영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