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지난 10일 오전 관내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보궐된 위원을 위촉하고 자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원자율관리위원회는 작년 6월에 모범적인 학원장에 대해 분과별로 문리 10명, 음악 4명, 미술 1명, 기술 1명, 컴퓨터 1명(총17명)을 자율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연수는 학원자율관리위원의 역할과 기능․활동방법을 재연수하고 전년도 자율관리활동에 대한 피드백 및 최근 학원법 개정과 제도개선 내용(아래참고), 올해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전 연수로 진행됐다.

구분	내용	시행일
학원법 개정사항	○ 독서실 남녀별 공간구분과 좌석구분 같이 수용(추가)	2016.11.30.시행
	○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추가) - (기존) 교습비 등 - (추가) 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개인과외교습자 관련(신설) - 주거지 교습자의 경우, 신고증명서 게시 및 외부에 표지 부착 - 동일 주거지에서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은 추가 교습 가능 - 아동학대전력자 개인과외 교습중지 - 과태료 신설: 개인과외 표지 부착 의무 위반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위반
	○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 (기존) 교습비등과 교습비등 반환기준 실내 게시 (추가) “ ” 실외 게시 ※ 실내외 모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2017.1.1.시행
	○ 어린이통학차량 보호자 탑승 의무(추가)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 탑승 의무	2017.1.29.시행
	○ 외국인강사(E-2) 채용시 제출서류 간소화 회화지도 체류자격자(E-2)에 대하여 자국의 범죄경력조회서 생략	2017.3.21.시행 (예정)
	○ 명칭 표시 위반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록한 고유명칭으로 간판 및 인쇄물 배포 (00학원, 00교습소) 위반시 행정처분(신설)
	○ 장부 또는 서류 비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각 장부 비치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신설)
	○ 교습소연합회 신설 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위탁 가능
	○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해야할 장부 및 서류(추가) 신고증명서, 교습비 등 영수증원부 작성 비치 의무
학원관련 제도개선	○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 인정 범위 확대 (기존) 교습비 등 영수증원부 (추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사용시 납부월, 납부자, 교습과목, 교습비, 기타경비 필수 기재 및 원본과 복사본을 같이 보관 하여야 함(해당사항 보존기간 5년임)	바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