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사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화) 제2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공동으로 4대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이라는 것을 내놨다"며 "녹조문제는 4대강 사업을 안했으면 애초에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을 방류하고 보 수위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낮춰 운영하면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의 남조류 세포수가 22~36%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낙동강 합천 창녕보의 경우 남조류의 1ml당 세포수가 2만2000에서 1만4000으로 36%줄어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이미 조류경보제 관심단계인 1000의 14배이며 경계단계인 1만의 1.4배로 게다가 이 감소효과조차 지속기간이 10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결국 정부가 제시한 운영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조 의원은 일갈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이 방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보 수위를 낮출 경우 물고기 이동 통로인 어도와 양수장 시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면서 "정부는 어도 16곳 개선에 422억 원, 양수장 25곳 개선에 216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으나 녹조 조금 줄이자고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각계각층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 22조 원을 투입해 속전속결로 해치운 것이다"며 "녹색성장 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결과는 우려했던대로 재앙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배숙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더 좋은 방안이 없는 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보의 철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또 자연을 함부로 손대면 재앙이 된다는 사실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