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가 함께 지난 3월부터 추진한 북부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주민 법률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북부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의 거리 접근성 문제로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북부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익산시 함열출장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의 상호 협의로 실시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는 지난 3월부터 매월 둘·넷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무료법률상담과 민·가사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소송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다양한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익산시 함열출장소는 이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익산시

무료법률상담에서는 토지매수 등 재산관련 법률상담, 소송대리 안내 및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개명 절차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3~4월까지 총 4회에 걸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현재까지 30여명의 북부권 주민이 법률구조를 받았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취약계층), 체불임금피해자(월급여 평균 400만 원 미만)뿐 아니라 농·어업인에 대한 법률구조 비용이 전액 무료로, 농업인 세대가 60% 이상으로 구성된 북부권 지역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성당면 한 주민은 1980년도에 매수했으나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았다. 소득 수준,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 여부 등 검토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에서 소송대리를 결정해 변호사비 전액 무료 혜택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 사진제공 = 익산시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지역 주민 김 모 씨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는데,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니 고마울 따름이다"며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북부권 많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석 함열출장소장은 “북부권 주민의 법률복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감사드린다”며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법률지식의 한계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북부권 지역 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