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내달(7월) 18일(화)까지 2017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실업급여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동 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고 고용보험 재정을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이 제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보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범석 지청장은 “종전과 달리 고용보험정보, 타 사회 보험정보, 국세청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받았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하여 추가징수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