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몇 사람의 허위진술만으로 하루아침에 범죄인으로 둔갑하였습니다. 수사는 광범위하게 해야 하지만 공권력 행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 정치인에 대한 인격살인에 해당되는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행태들은 종식돼야 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가중인 정헌율 시장은 지난 7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익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경찰청의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학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장학금 기부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장학금의 ‘장’자도 꺼낸적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볼 수 있다"며 5가지 사례를 밝혔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정헌율 시장(사진 = 오명관)

첫 째, 시정 전반에 대한 압박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정헌율 시장은 "저의 취임 이후 1년 여 동안, 경찰은 시정 전반에 대한 3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그중 석산관련건에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17명의 직원이 50여 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시 소속 공무원들을 불안에 떨게했다"면서 "장학금 모금관련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자, 시정 다른 분야까지 수사를 확대 할 것처럼 몰아가 혐의를 정당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이번 사건은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둘 째, 경찰의 기소는 일방적인 상대방 측의 주장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다.

정 시장은 "이번 수사는 철저히 그 어떠한 증거 하나 없이 오직 상대방의 진술에 의해 시작됐다"며 "지난 7월 12일 소환조사시 상대방과의 대질신문에서 상대방 주장이 허구임을 단호하게 주장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저의 혐의에 대한 그 어떠한 증거는 없으며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소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도 무리한 수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셋 째, 한 번도 제대로 조사받지 않고 졸지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정 시장은 또 "이번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전화 한 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고도의 수사 적폐다"며 "모든 수사에는 당사자에게 자기 방어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법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 모든게 깡그리 무시된 수사였다"고 반발했다.

넷 째,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수사상황을 언론을 통해 공포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피의사실 공포죄 위반이다.

정헌율 시장은 "경찰은 지난 6월 8일 뇌물수수혐의로 P국장 등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취임 전 사건을 연일 5일 동안 수사진행상황을 언론에 흘림으로서 41건의 언론보도가 마치 저와 관련 있는 비리사건처럼 여과 없이 보도돼 본인의 인권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급기야 6월 14일에는 '익산 석산비리 수사가 시 수뇌부를 정조준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난 이후에는 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면서 "이후에도 경찰의 계속적인 수사과정이 흘러나왔고 지금까지 총 230건의 보도로 인해 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다섯 째, 본인 취임 전에 발생한 농업회사법인 창고 관련 사건은 본인과 무관하다.

정 시장은 "장학금 모금과 전혀 관련 없는 본인의 취임전인 2013년 영농법인설립 문제를 이번 장학금 모금 수사에 끼워 넣고 마치 본인 재임 시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공무원들의 비위가 발생한 것처럼 언론에 흘림으로써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제가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해 저에 대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이것을 저의 취임 이후 발생한 P국장의 비위사건과 연관 지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은 마치 저와 관련이 있는 비리사건처럼 여과없이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 기자들의 질문에 딥변하고 있는 정헌율 시장(사진제공 = 익산시)

그러면서 "지금까지 적시한 바와 같이 전북지방경찰청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많은 숙고와 인내를 거치며 최후의 법적수단만은 고려하지 않으려 했지만 일방적 수사관행을 벗어난 인권침해가 명백해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정 시장은 강력하게 시사했다.

정헌율 시장은 "앞으로 전개되는 사법절차에도 제가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 반드시 진실을 밝혀 실추된 명예를 반드시 되찾을 것으며 최근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