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갑질문제 등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맹사업 실태조사는 가맹본부에 편향된 조사임이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 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사업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행해진 2014년과 2015년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실태조사(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수행)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충돌 유/무, 원인, 대응을 묻는 조사문항이 가맹본부의 조사지에만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충돌, 갈등 문제에 대한 가맹점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편향성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도 발견됐다. 2015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조사지에는 필요한 정부지원을 묻는 문항은 단 한건도 없는 반면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지에는 정부 지원 관련 문항만 6개에 이르렀다.

브랜드 향상, 해외진출 등이 포함된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정부지원 시책에 반영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또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범위에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에는 종업원 수, 임직원 수 등 '인력현황'에 대한 문항만 있을 뿐이어서 자세한 '수급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가 가맹사업의 인력 수급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소지가 있을 경우 관계부처들과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더라면 최근에 발생한 ‘파리바게트 사태’와 같은 극한 대립은 피했을 수 있다.

조배숙 의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 충돌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가 가맹본부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많은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가맹점 사업으로 몰리고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는데 산업부가 가맹사업을 보는 시각은 철저히 가맹본부에만 매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 또한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주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 익산시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