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0일 제205회 임시회 5분발언 : 본 내용은 김정수 의원이 작성하고 발언한 내용으로 의회에서 제공받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차후 시의회로부터 영상을 받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김정수 시의원

남중동, 신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정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준비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에는 2개의 상점가를 제외하고, 상설 및 정기로 운영중인 전통시장은 총 12개로 888개 점포에 1,141명의 상인이 영업중에 있으나, 경기불황 및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 소비자 패턴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은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문을 연 신동 식자재 공룡마트까지 등장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20~30% 급감했고, 그나마 건재함을 과시하던 북부시장마저도 흔들릴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합니다.

그동안, 익산시도 공설시장 신축에 125억원, 아케이드 설치에 88억원, 주차장 조성에 96억원,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20억원 등 다양한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현대화가 곧 매출증대'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현 주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1시장-1특산품 또는 특화골목-이벤트 등 시장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차별화된 전통시장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갈수록 상인들의 고령화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상인을 발굴하여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춘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청년몰사업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시 인근 지역인 전주시 남부시장이 청년몰의 모태이며 또한, 지난 7월 군산시도 군산공설시장 내 2층에 청년몰 '물랑루즈 201'을 개장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군산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익산의 전통시장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시장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모해 전통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타 시군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들을 분석하여
익산시만의 특색 있는 중·단기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초 1월 15일 발생한 여수수산시장 화재사고에 대해 뉴스를 통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화재로 120개 점포 중 거의 전부인 116개 점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어 경찰은 5억 2천만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추산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설을 앞두고 재고자산의 직·간접 피해액이 1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욱이 피해점포 116개 중 단 29개 점포만이 개별적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일부 보상이 가능했고, 그나마 여수 수산시장의 번영회가 보험에 가입하여 일부 피해액을 보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는 발생빈도가 높지 않으나,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함으로써 화재보험 가입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익산시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익산시의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평균 46%로 저조한 상황이며, 특히 북부시장 21%, 익산장 18%, 신동시장은 6%로 보험에 가입된 점포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사실, 법률에 전통시장 점포 내 자산에 대한 별도 의무보험 규정이 없으며, 전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민영 보험사에서 보험인수를 꺼리고, 상인들은 공제료 부담 등으로 가입을 주저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저조하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주체로 보험가입 거부없이 모두 가입 가능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도입하고 2017년부터 가입을 적극 추진중이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가 향후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이 화재발생시 재난 취약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익산시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