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0일 제205회 임시회 5분발언 : 본 내용은 박철원 의원이 작성하고 발언한 내용으로 의회에서 제공받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차후 시의회로부터 영상을 받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 박철원 시의원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부영 공공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익산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주택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하여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아파트 지원내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영주택과 계열사인 동광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약 4조원 가량이 지원되며 가장 많은 기금이 지원된 기업 1, 2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사진1]

이런 정부의 막대한 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별 임대료 인상현황”을 보면 부영은 연평균 4.2%로 다른 민간 사업자 인상률 1.76%의 2배를 넘어 과도한 인상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사진2]

부영은 우리 익산시에도 배산택지개발 지구내 총 824세대 규모의 배산 부영2차아파트를 건설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임대보증금 9천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전세금은 1억7천만원으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주후 어느 세대는 화장실 타일의 교체 보수만 4번씩이나 했으며, 이에 집이 틀어지지 않았나하는 걱정을 하고, 뒷베란다 및 계단의 타일교체 요청이나, 현관 입구의 대리석 보수는 1년이 넘어서야 본드칠 몇 번으로 대처하는 등 입주민들의 수많은 하자보수 요청에는 늦장 대처하고, 부실한 보수공사로 일관해왔습니다. [사진3,4]

하지만, 임대료는 입주 1년만인 2016년도에 현행법상 상한선인 5%를 기습 인상하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입주민에게는 ‘살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익산시 집행부에서는 입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대처가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산부영2차아파트는 건축 당시 익산시에 임대료 인상 등 임대조건 변경을 매년 하겠다”고 신고했다는걸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실겁니다.

이런 이유로,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이 10년동안 도대체 얼마나 될지 집값 마련 걱정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어느정도 적정 수익이 보장될 때 사업 참여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이 정확히 반영되어 임대료 인상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산부영2차의 2016년 임대료 5% 인상이라는 임대조건 변경신고시 우리 익산시에서는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권고조치 등 시민들을 위한 갈등조정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2014년 준공된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가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하자 전국 최초로 임대료 인하를 조정권고 하였고, 지난 6월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부영에서 임대료 3.8%의 인상을 기습 발표하자 이를 거부하며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초 통보된 4% 인상에 만족하는 듯한 익산시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에 부영아파트 입주민들과 본의원은 큰 실망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회에서는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중에 있다 합니다.

이 법률안에는 일방적인 임대사업자로부터 힘없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5%에서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신고체계를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익산시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