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가 주요 내용인 ‘언론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이번 조례는 한차례라도 정정보도를 하게 되면 1년간 익산시의 홍보비 지원 중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정보도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충분한 반론권 보장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된 보도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언론중재위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신속히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거나 반론권을 부여하며 상호 합의를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언론과 구제를 신청한 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정정 보도를 하게 되면 보도 사안에 대해 상호간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이 같은 정정보도도 1년간 홍보비 지원중단 범주에 포함시킨 초법적 발상을 자치법규에 담았다. 상호간 합의를 해도 처분하겠다는 상식을 벗어난 언론 악법이 아닐 수 없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익산을 담당하는 언론은 앞으로 언론중재위의 권고나 합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결국 신속한 반론권 보장과 정정보도는 지리한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해지게 되는 모순을 안게 되는 조례다.

특히 조례에는 익산시의 홍보비 지원 중단을 익산시 관내 타 기관이나 일반시민 등 누구나 해당되도록 규정해 무리(無理)도 이만저만한 무리가 아니다.

익산시 홍보비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런 조례를 만든 배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조례를 발의한 송호진 의원은 익산의 한 주간지와 언론중재위 제소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쌓인 감정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이런 개인감정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라는 발언을 공연히 하고 있기에 자질론까지 대두된다.

송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의 의원들 역시 본회의에서 한마디 이견 없이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한 번의 정정보도는 1년, 벌금이상은 3년간 광고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다분히 잘못된 언론관을 떠나 한심하기 그지없다.

익산시청 출입기자 일동은 초법적인 언론 악법의 폐지와 함께 홍보비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을 내놓은 익산시의회와 조례를 발의한 송호진 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1. 초법적인 언론 악법을 내놓은 익산시의회는 공개 사과하라.
1. 개인감정을 조례에 담은 송호진 의원은 권한 남용을 사과하라.
1.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언론 악법을 당장 폐지하라.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비상식적인 정치인의 공천을 배제하라.

2017년 11월 10일

익산시청 출입기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