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송호진 시의원

(PT화면-신문나열 사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주 월요일 기획행정위원회실에 배달된 신문들입니다. 그날 하루에만 배달된 신문이 21부에 이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익산시청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 현재까지 신문구독 부수는 1,253부이며 구독료는 1억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신문 구독료에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초 이 자리에서 신문구독료 및 홍보비 등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의 집행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2018년 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집행부의 비협조로 발언의 방향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PT화면-자료요구현황)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자료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익산시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일부 소소한 자료만 제출했을 뿐, 핵심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터무니없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PT화면-지연공문) 그 사유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익산시의회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등에 관한 처리규정」 제3조의 6에 규정되어 있는 “자료조사 및 작성에 과다한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은 부시장님께서 안전행정국장을 대동하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본 의원의 요구 자료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홍보비와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정리하는데 과연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내용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라면 행정행위가 끝난 서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이 쉽게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담당 실무자가 아니라면, 누구의 의도와 지시에 의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처사이며, 더 나아가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흔히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며,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두개의 바퀴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업을 통해 상생해 나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열매를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내일까지 제출해주시어, 다음 기회에는 이 자리에서 익산시 홍보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