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익산시의 시민세금 지원을 통한 공단 조성관련 부채 조기상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익산시 2018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산업단지(3·4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채를 갚기 위해 132억7천만 원이 편성돼 있다"며 "차입금 원금 상환이 108억2천만 원이고 이자상환이 24억5천만 원이다. 하지만 차입금 원금 상환 예산 중 70억 원은 시민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해도 익산시는 산업단지 부채를 갚기 위해 시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에서 1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이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해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환경 개선이나 신규투자를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기업유치를 통해 용지를 매각해 상환하지 못하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아 갚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은 복지, 문화, 환경, 도시기반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말 익산시의 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채 잔액은 차입금 원금 잔액이 855억 원(이자 제외) 정도 된다. 산업단지 분양율은 51.4%이다. 앞으로 익산시는 부채상환과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투자된 영등·부송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특별회계자금 855억 원까지 고려한다면, 용지분양을 통해 1천7104억 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시 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경우 2021년도까지 부채를 전부 상환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매년 250억 원 정도를 상환하고 2021년에는 잔액인 99억5천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분양실적을 고려하면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시민세금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용지판매 수익이 17년에 74억 원, 18년에는 94억 원을 임을 감안할 때 익산시 채무관리계획은 시민세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부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지를 보내지만 실적을 고려한 무리한 조기상환은 문제가 있다. 산업단지 용지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가지고 갚는 것은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행정이 해이해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익산시가 계획한 바와 같이 부채를 조기상환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손문선 대표는 "익산시의 시민세금 지원을 통한 부채상환 방식은 수정돼야 한다"면서 "현 정부 들어와 지방교부세가 17년 본예산 대비 750억 원이 더 확보됐는데 앞으로도 교부세율 확대,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는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채 조기상환을 위해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