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찬 전라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지자체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 내용의 전문이다.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전북과 같이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곳은 교육부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권고 기준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일선학교 교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교육부는 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학교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기준이다.

전북지역의 농어촌 학교 비율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단순히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교육적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단순히 학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도 한다. 사람들이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제 학생 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다는 푸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생업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농어촌 지역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학생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학교는 그 지역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할 것이다.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교육청과 학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청에서도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전북에서도 6개 시군을 농어촌 교육특구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을학교와 마을공동체, 방과후학교와 체험학습, 진로체험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 유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어촌 교육특구 지정 사업이 생색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자체에서도 우리의 주민인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늘어나고, 학생 수도 늘어나 지역이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