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찬 전라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헌법은 제31조 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면서 전라북도교육청에 학생복지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그 책무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4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전북교육청에서는 법에 명시된 교육비 지원을 포함해 이번 GM 군산사태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등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부서가 각각 달라, 자칫하다가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학생복지과를 신설해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생복지과 신설을 통해 4대 교육비 사업 관련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비 지원, 돌봄교실 사업비 지원을 포함해 특수학생에 대한 복지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복지, 실직자 자녀에 대한 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심사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학생복지 사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학생복지과 신설은 시급한 과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