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찬 전라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육아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우리 모두의 아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부담을 학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 이용 아동수를 20만 명 늘리고,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며, 오후 7시까지 연장운영하려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유광찬 예비후보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가장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돌봄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나눠져 있는 돌봄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현재 전북도내 초등학교에는 모두 돌봄교실이 설치돼 있다. 수요가 많은 학교는 10여 개 교실에 달하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이 정도면 학교가 돌봄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할지 모를 지경이다"면서 "만약 대통령의 발표처럼 초등 전 학년 확대, 오후 7시까지 확대 운영을 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는 전담 돌봄교실이 부족해 일반교실을 돌봄교실로 활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담임교사는 교실을 비워줘야 한다"며 "교재와 수업 연구, 업무 처리와 학생지도, 상담 등을 해야 할 교사는 마땅한 공간조차 없어 업무공백과 교재연구 부실 등의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돌봄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돌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해야 할 학교의 역할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을 동시에 경감시키고, 돌봄의 질은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초등돌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교육감이 되면 교육청과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등의 유관기관이 초등돌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돌봄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면서 "학교의 돌봄 부담을 없애기 위해 현재 학교에 배부하고 있는 돌봄 예산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배부하고, 지역청에는 돌봄센터를 구축해 인력을 배치하고, 그 곳에서 지역 내 초등돌봄교실 인력 채용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 학교는 돌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돌봄 담당교사는 본연의 업무와 교재 연구, 학생지도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돼 더불어 돌봄전담인력을 모두 무기직으로 전환하면, 운영시간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초등돌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오래 전부터 고심해 왔다"면서 "향후 그 해결책으로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이 함께 ‘초등돌봄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