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과 이론을 겸비한 실천적 교육전문가인 천호성 전라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교권보호정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천호성 예비후보가 밝힌 공약 내용이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교권은 교원인사과가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권교육과 교권보호정책, 교권침해 피해구제, 치료지원, 법률 상담 등에서 미흡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학교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 적극적으로 교권 침해예방, 피해구제 등을 해야한다.

최근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경우 교권침해의 주요한 대상으로 학부모 및 교육정책과 함께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단체협약위반, 노동권침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따른 교권침해 등)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교육청에 인권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률상담 및 교권침해 예방활동과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 (현재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칙에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표기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법에 따른 교권침해의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대응, 도내 모든 학교생활규정에 교사의 권한과 훈계훈육, 학부모의 의무 사항 등의 교육적 조치 내용을 삽입,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적극 운영, 현행 전라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매뉴얼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을 명시했다.

매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 메뉴얼을 발간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 따스함이 학교현장까지 전달되고 있지는 않다. 매뉴얼 자체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유의미하지만 매뉴얼 이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향후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교육이 이뤄지는 모든 공간에서 교사의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길을 떠나야 한다"며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손잡고 행복한 미래교육의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육관련자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