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서범석)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늘(10일)부터 6월 9일까지 1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중에 본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사후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된다.

또한,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취업이나 자영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또는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경우 등이다.

지난해 익산지청에서는 총 260명, 1억4천만 원에 이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그 전년도에 비해 적발 건수로는 59.5%, 금액으로는 41.6%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고용보험수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분 또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 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범석 지청장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부정수급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