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지난 5일(목) 2015년 대법원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을 공략할 방안으로 구체적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할 필요성이 언급돼 있었다는 보도와 당시 박경철 시장 재판 관련성 의혹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사실무근이며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BS 보도에 따르면, 2015년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는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문건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방안이 담겨 있다.

SBS는 "특히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을 공략할 방안으로 구체적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할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면서 "이 의원 지역구인 익산의 박경철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략 포인트라는 말과 함께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말고 결정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는 것.

다시 말해 SBS는 "이 의원은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 시장 관련 재판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처리를 미뤄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즉, 대법원에서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상고법원안 통과를 얻기 위해 박경철 시장 선거법 선고에 대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대응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이 의원과 교감을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선거법 사건 처리 시한인 3개월을 넘겨 넉 달 만에 광주고법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해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2015년 4월 20일 개최된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법원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고 하급심의 실질화와 대법관의 다양성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사건은 처리 시한인 3개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이번 상고법원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