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2월 28일까지 2018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1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내역이 통보된 7천393가구 1만2872명이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 정보 및 140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반영한 것으로 10월부터 변경된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급여변동(감소)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적용하고, 가족관계 해체, 부양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 유지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특례제도 및 권리구제방법을 적극 활용해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